[뉴스포커스] 검, 코인 서비스 운영사 압수수색…'김남국 방지법' 입법 속도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가상화폐 거래소를 수사한 데 이어, 어제는 가상화폐 예치·교환 플랫폼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김남국 코인 의혹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발생한 지 보름이 넘었는데요. 어제는 검찰이 가상화폐 예치와 교환을 담당하는 운영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상황은 어떤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코인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지금 나오는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도 같은데, 김남국 코인 의혹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검찰이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빗썸 등 가상화폐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고, 어제는 검찰이 가상화폐 예치와 교환을 담당하는 운영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어떤 혐의들이 적시돼 있는 건가요?
김 의원이 매매한 가상화폐가 처음에는 위믹스 코인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4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위믹스 코인 51만개, 33억 원어치를 팔아서 사들인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가상 거래 자금내역이 온라인에 다 투명하게 나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이유가 가상화폐 지급이 핫월렛, 콜드월렛이라고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의혹 중 하나가 입법 로비에 대한 대가로 '에어드롭' 등 무상의 방식으로 코인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에어드롭'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벌어지자 법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의 가산자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재는 코인 등 가상자산은 신고하지 않아도 됐던 거죠?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주식·채권,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등을 재산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인은 1원도 공개해야 한다는 게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보이지 않을까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코인은 콜드월렛처럼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은닉할 수도 있는데요. 공직자 재산 공개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일지, 논란은 없을까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만일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한 사람이 드러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국회의원의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같은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6월부터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5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게임업계 로비 의혹까지 불똥이 옮겨진 상태입니다. P2E 입법 로비 논란이 불거졌는데, 근거가 있나요?
현재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압수수색에 이어 가상화폐 예치·교환 플랫폼 업체까지 압수수색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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